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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이 감시할지도 모른다"..'말조심'하라는 부동산

2020-02-10 Read : 90

이루다
"공무원이 감시할지도 모른다"..'말조심'하라는 부동산요즘 부동산 커뮤니티와 지역별 단톡방에는 “부동산 담합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을 금지한다”는 ‘방장’들의 고지가 많이 올라옵니다. 국토교통부가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오는 21일부터 운영함에 따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회원들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이들이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엔 ‘회원 중에 대응반이나 부동산 대책을 짜는 공무원들이 있어 이곳을 감시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충분히 개연성 있는 가정이기도 합니다.사실 여부를 떠나 한국 부동산 시장이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연상시키는 ‘감시 시대’에 돌입한 것은 분명합니다. 3월에 시행되는 ‘부동산실거래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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